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한번 송금하면 끝이다.”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안 돌려줘도 된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으로 우리가 직접 송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정설처럼 떠돌던 이런 말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잘못 보낸 돈을 되찾기가 까다롭다는 뜻이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옛말이 되었답니다.
디지털 금융에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도 함께 늘어났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공공서비스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사정해야 했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 되찾기를 포기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숫자 버튼 하나 잘못 누른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였던 셈이죠.
착오송금 반환지원 포스터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찾아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법 개정의 문턱도 높았답니다. 정부가 착오송금인의 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 정보 확인에서 자진반환 권유와 지급명령에 이르기까지 회수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이런 공공서비스는 해외에도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거든요! 마침내 2020년 12월 예보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되찾아주는 일명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찾아줄까요?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의 정보를 정당하게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요.
이후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해서 돌려주도록 권유하고, 만약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소송을 제외한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갑니다.
돈이 무사히 회수되면 우편 안내비나 지급명령 비용 같은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안전하게 돌려드린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예금보험공사
■ 돈을 잘못 보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요건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잘못 보내고 말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일 것. 둘째,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것. 셋째,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접수한 신청 건수는 총 79,396건, 금액으로는 무려 1,656억 원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금 실수를 겪고 계셨던 거죠. 예금보험공사는 이 중 27,313건(395억 원)에 대해 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무려 18,216건(226억 원)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공공서비스 실적 ⓒ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계속 다듬어온 덕분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원래는 연 1회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신청 횟수 제한을 2024년 1월부터 폐지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PC 사용이 서투른 어르신이나 서울에 있는 예보 본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자분들을 위해, 부산이나 광주 등 해당 지역에서 직접 대면으로 신청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지원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렸고,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확 줄여 더 빠른 회수가 가능해졌어요. 여기에 모바일 앱 서비스인 ‘금융안심포털’까지 오픈하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개선 사항 ⓒ 예금보험공사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86.1점이었던 점수가 2025년에는 90.6점까지 상승하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증명해 냈습니다.
· (사례1) 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1→7)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예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및 통신사 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조속한 반환을 설득한 결과, 전액을 돌려받아 무사히 새내기의 대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 (사례2) 해외 거주 중인 B씨는 본인의 한국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알았으나, 누구로부터 왜 그 돈이 입금되었는지 해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보로부터 연락을 받아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곤란하던 차에 먼저 연락을 주어 감사하다며 즉시 송금인에게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 (사례3) C씨는 전세보증금 잔액 9,644만 원을 잘못 송금함에 따라 전세 계약이 무산되어 예정대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거액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해당 금액을 18일만에 반환 받음으로써 전세보증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계획대로 이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제도 이용 사례
■ 전세금부터 기업 대금까지, 이제 한 번의 실수로 좌절하지 마세요!
지원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사업 물품대금 같은 큰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개인은 물론 법인도 상관없이 건당 이체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세 번에 나누어 보냈다가 실수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체 건별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각각 모두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월세 자동이체를 깜빡 잊고 해지하지 않아 큰돈이 잘못 빠져나간 경우라도 이체 건별로 각각 신청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진반환을 기준으로 제도 초창기에는 평균 40.7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31.8일로 단축되어 한 달 남짓이면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 웹툰 ⓒ 예금보험공사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착오송금 신청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다양한 언어의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외국인들에게도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K-금융 서비스로 널리 소문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