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고유식별번호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글은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므로 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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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청구를 준비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 장벽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존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장 손길이 필요한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대1 맞춤형 전문 변호사 상담은 물론, 이후 청구 시 해당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어 상담부터 심판까지 든든한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권익구제 제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