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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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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불 속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로봇, 배달로봇 왜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까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신산업 분야의 법령 정비와 입법 절차 지원을 통해 빠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동기획 : SBS Biz X 법제처]